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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주민등록일제정리실시

작성자: 중앙동

등록일:2010-02-19 조회:1705

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

    

  2010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함



Ⅰ. 기본방침

 ○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6. 2 지방선거 등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

 ○ 전국에서 동시 실시하되 자치단체별로 책임 추진

 ○ 과태료 경감대상이 아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/2 이상 과태료 경감부과


Ⅱ. 추진개요

 ○ 정리기간 : ‘10. 2. 22(월) ~ 4. 20(화)〔60일간〕

 ○ 중점정리내용

   -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‧허위신고자,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

    ※ 각 동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등 집중 조사

   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

   -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

   -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

   ・ 특히,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를 정정


   

 

   - 일제정리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/2 이상 경감(홍보기간 포함)

    ※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% 경감 병행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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