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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

작성자: 중앙동

등록일:2010-04-26 조회:1089
 

-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-

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


 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
□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

  ○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(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)에 오르게 하는 행위

○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

    ※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(2009. 11. 15.)부터 선거인명부작성     만료일(2010. 5. 18.)까지


□ 위장전입등에 따른 불이익

 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,

 ○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, 정부투자기관 등 선거법 제266조(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)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,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됨.

전주시완산구·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

(완산구 ☎ 236-7145, 덕진구 ☎ 246- 430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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