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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과태료

작성자: 중앙동

등록일:2016-07-30 조회:347

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

 

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 

과태료 50만원 부과

 

 

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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